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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
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소비과정 등
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 등에
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처리”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자원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 및 퇴비,「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나목의 에
너지회수,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순환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혹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가축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
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7.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감량기기”란 탈수·건조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
량을 40퍼센트 미만, 기타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기
기를 말한다.
9.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할 필
요가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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