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페이지

조부모 육아지원 논의의 시사점과 과제
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보육시설이나유치원을이용하지 아니하는영유아의 가정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조부모 돌봄 역시 가정양육 안에 포함
되므로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급 가능성이 있음.
12)
- 마지막으로, 안제35조제5호의2의경우 거짓이나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비용을지급받거나 타인
으로하여금지급받게한자는1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
으나서비스제공자와서비스이용자의관계가가족관계라는특수성으로인해자발적인 신고를통해
부정수급을발견하기어려우며, 또한부정수급방지를위한상시 모니터링을위해많은예산과인력
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
- 종합하면,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손자녀돌보미 등록 및 사업 관리 문제, 기존 복
지체계와의 중첩문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감시 감독 인력과 예산 충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구 분
현행(아이돌보미)
개정안(손자녀돌보미)
제7조(아이돌보미 자격) 제9조에 따른 교
제19조의3(손자녀돌보미의 교육ㆍ등록 등)
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
②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을 이수하고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 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제19조의3(손자녀돌보미의 교육ㆍ등록 등)
비 용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
③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지 원
제35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벌 칙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
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2013년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2015년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종료한 바 있음.
13) 참고로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친인척(4촌
이내) 연계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로 활동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