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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의사항
종전부동산 매입시 경기도에서 재원 지원 요청 안양시
의왕시 농촌공사의 종전부지는 공원 녹지시설 보다는
산업으로 개발하는 방안 요청
광주시 노동교육원은 중국어마을 연수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
용인지역의 공공기관은 주거개발 보다는 첨단연구시설 및 지식기반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 요청 등
처리방안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건설교통부 및 국토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의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
연구결과 완료
(’07. 10. 30)
대 상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56
개 기관 중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9
20
개 공공기관 부지를 선정
기 준
이전기관 규모는
10
만 이상 종사자는
500
명 이상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 연구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용방안 지자체 회의 참석
국토연구원 주재
(’07. 12. 5) -
회의배경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초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회의개요
일 시 장 소
: ’07. 12. 5.
12. 6(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참 석 지 자 체
용인시 등
14
개 시
주요 건의사항
지자체 종전부지 매입시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및 국비지원 요청
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무분별한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임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용방안
지자체 의견 제출 요청
(’07. 12. 31)
상 :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기관 중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개 시
9
20
개 기관
처리방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방안을 기초지자체와 협조하여 경기도 대안을 강구
향후 추진계획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 후속대책에 다각적인 검토와 지자체 및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지속 협의
주요 추진일정
년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0
부분별 추진내역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추진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건교부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 군
문제점 및 대책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수행중인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 내용이 해당 시군의 의견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해당 시군에서도 공공기관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지속 협의
기대효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및 발전의 위축 최소화
이전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주변여건에 맞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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