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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절차
1)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
수립대상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
:
,
,
· (
)
?
다음의 시 군은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
」
2
1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연도 현재
·
인구
10
만명 이하인 시군
·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
있는 시·군
2)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범위
·
?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군의
·
·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3)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유형
·
? 경기도 내 시 군에서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 군의
·
·
·
도시성장패턴 도시형태 상위계획상 도시정책방향에 따른 지역적
,
,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
「
경기도
도시 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에 따른
·
」
도시유형 구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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