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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부문편Ⅰ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형성
2. 제약점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여전히 미흡
○ ‘종합선물세트’식으로 진행되어온 출산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된 저출산·고령사회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함
?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66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예산은 2006년 2.1조에서 2014년 14.9조로 급증하였으나 출생아수는 오히려 2006년 44.8만 명에서
2014년 43.5만 명으로 감소
(비혼 및 만혼 인구 증가) 결혼 및 출산의향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현실
○ 20~40대 비혼(非婚) 1인 가구는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6)
2030세대에서는 ‘3포세대’에 이어 ‘5포세대’ 심지어 ‘7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까지 등장
? 통계청 결과에따르면, 2012년경기도여성의15%만이‘반드시결혼해야한다’고생각하며
이는 2002년 21%에 비해 6%p가 낮아진 수치임
○ 여성의 만혼(晩婚) 추세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며 전체 출생아수를 감소시킴
? 만혼집단이 생애주기에 걸쳐 가지는 총 자녀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다는 사실은 결혼시기와 출산
간격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2013년도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2세, 여성 29.7세로 여성이 2.5세 적음
? 경기도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4.7세에 비해 무려 5세나 높아짐
○ 여성의사회적진출에따른초혼및출산연령상승으로인해경기도20대산모의출산율은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30대 후반의 고령산모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
6) ‘7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2. 제약점
(기존 인구 정책의 한계) 저출산 대응정책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여전히 미흡
○ ‘종합선물세트’식으로 진행되어온 출산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고착화된 저출산·고령사회 추세를
반등시키지 못함
? 2006년부터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66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예산은 2006년 2.1조에서 2014년 14.9조로 급증하였으나 출생아수는 오히려 2006년 44.8만 명에서
2014년 43.5만 명으로 감소
(비혼 및 만혼 인구 증가) 결혼 및 출산의향을 낮추는 사회경제적 현실
○ 20~40대 비혼(非婚) 1인 가구는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6)
2030세대에서는 ‘3포세대’에 이어 ‘5포세대’ 심지어 ‘7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유행어까지 등장
? 통계청 결과에따르면, 2012년경기도여성의15%만이‘반드시결혼해야한다’고생각하며
이는 2002년 21%에 비해 6%p가 낮아진 수치임
○ 여성의 만혼(晩婚) 추세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며 전체 출생아수를 감소시킴
? 만혼집단이 생애주기에 걸쳐 가지는 총 자녀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다는 사실은 결혼시기와 출산
간격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2013년도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2세, 여성 29.7세로 여성이 2.5세 적음
? 경기도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4.7세에 비해 무려 5세나 높아짐
○ 여성의사회적진출에따른초혼및출산연령상승으로인해경기도20대산모의출산율은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30대 후반의 고령산모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
6) ‘7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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