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9페이지

농지규제 합리화
5.
<
249-2610,
농지관리담당 김주봉
249-4419,
담당자 송태성 김상경
249-
4473〉
임기구분
사업주체
사업시기
예산구분
이 행 단 계
임기내
임기외
국가,
자체,,,,
시군
단기,
중기 장기
예산,
비예산
보류 예정 여론수렴 타당성분석
완료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으로 효율성 증대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도시산업화에 따른 공장용지 등 토지수요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
추진 계획
불합리한 규제 농지법 등 개선 추진
타법령과 중첩된 규제 및 상이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역은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기간
: ’06. 7
’10. 6
사 업 비
비예산
추진실적
농지법 제도개선 건의
::::
3
주한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시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관리지역내 농기계수리시설 등 설치허용 등
14 (
건 수용
7 ,
2 ,
5 )
’07. 7. 4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07. 7. 4
’08. 6. 5)
관리지역내 농기계수리시설 허용 및 진흥구역내 농산물가공처리시설 확대 천
㎡→
1
농지분야 협의권한 위임 확대 도지사
㎡ →
1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협의권한 위임
농림수산분야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 건의
농지분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완화 등
7 (
3 ,
2 ,
2 )
’08. 7. 18
입법예고
(’08. 12
월 국회 제출
농지소유 제도개선 정책건의
인수위원회
(’08. 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08. 3. 7)
농업진흥지역 제도개선 건의
회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관련 정책건의
: ’07. 4 (
월 농림부장관 및 권오을 전재희 이규택 의원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축소 정책건의
인수위원회
(’08. 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08. 3. 7)
농업진흥지역 해제
만평
분당의
: 20,688ha(6,296
10.7
’07
: 6,758ha(2,027
만평
분당의
3.4 )
’07. 6. 22
해제고시
’08
: 14,230ha(4,269
만평
분당의
7.3 )
농식품부 해제승인 : ’08. 12. 05
: ’08. 12. 05
해제고시 도
) : ’08. 12. 18
농지소유 규제완화
시행
(’09.11.28.
영농여건 불리농지 소유완화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 허용
- 1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