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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개요
1) 제도의 의의 및 연혁
○ 조례안 등 의안 시행 전 소요비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고,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정책과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시행(2013.1.1.)하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안에 대한‘2013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발간 이후 매년 재정건전성에
필요한 재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2) 관련근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2012.5.11. 제정)
-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회 및 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2012.6.4. 제정)
-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회 및 경기도교육감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법」제78조 (2021.12.28.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3) 목 적
○ 의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에 대해 객관적
으로 추산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경기도의회 ! 3
1) 제도의 의의 및 연혁
○ 조례안 등 의안 시행 전 소요비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고, 조례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정책과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시행(2013.1.1.)하여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안에 대한‘2013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발간 이후 매년 재정건전성에
필요한 재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음
2) 관련근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2012.5.11. 제정)
-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회 및 경기도지사는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2012.6.4. 제정)
-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회 및 경기도교육감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
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법」제78조 (2021.12.28.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3) 목 적
○ 의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입 감소 및 세출 증가에 대해 객관적
으로 추산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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