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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담당관
정책: 수도권 발전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단위: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단위:천원)
전년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규제개혁담당관
1,828,148
1,085,168
742,980
수도권 발전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1,794,700
1,040,400
754,300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1,794,700
1,040,400
754,300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자체/직접)
1,460,000
700,000
76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460,000
700,000
760,000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60,000
700,000
760,000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1,460,000
1,460,000,000원
지방 및 중앙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자체/직접)
31,900
19,400
12,500
201 일반운영비
27,500
15,000
12,500
01 사무관리비
27,500
15,000
12,50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7,500,000원
27,500
203 업무추진비
4,400
4,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0
4,400
규제개선 추진
4,400
4,400,000원
규제개선 사례 제작(자체/직접)
2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규제개선 사례집 제작 등
20,000
20,000,000원
규제개혁 경진대회(자체/직접)
7,000
15,000
△8,000
201 일반운영비
7,000
15,000
△8,000
01 사무관리비
7,000
7,000
규제개혁 경진대회
7,000
7,000,000원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자체/직접)
27,500
27,500
201 일반운영비
4,000
4,000
01 사무관리비
4,000
4,000
국외연수 부대경비(임차료등)
4,000
4,000,000원
202 여비
10,500
10,500
04 국제화여비
10,500
10,500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10,500
10,500,000원
303 포상금
13,000
13,000
01 포상금
13,000
13,000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3,000,000원
13,000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자체/지원)
100,000
1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
100,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시상금
100,000
100,000,000원
적극행정 추진(자체/직접)
64,300
62,500
1,800
201 일반운영비
53,800
42,000
11,800
- 168 -
정책: 수도권 발전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단위: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단위:천원)
전년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규제개혁담당관
1,828,148
1,085,168
742,980
수도권 발전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1,794,700
1,040,400
754,300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1,794,700
1,040,400
754,300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자체/직접)
1,460,000
700,000
76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460,000
700,000
760,000
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60,000
700,000
760,000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1,460,000
1,460,000,000원
지방 및 중앙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자체/직접)
31,900
19,400
12,500
201 일반운영비
27,500
15,000
12,500
01 사무관리비
27,500
15,000
12,50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7,500,000원
27,500
203 업무추진비
4,400
4,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0
4,400
규제개선 추진
4,400
4,400,000원
규제개선 사례 제작(자체/직접)
2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규제개선 사례집 제작 등
20,000
20,000,000원
규제개혁 경진대회(자체/직접)
7,000
15,000
△8,000
201 일반운영비
7,000
15,000
△8,000
01 사무관리비
7,000
7,000
규제개혁 경진대회
7,000
7,000,000원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자체/직접)
27,500
27,500
201 일반운영비
4,000
4,000
01 사무관리비
4,000
4,000
국외연수 부대경비(임차료등)
4,000
4,000,000원
202 여비
10,500
10,500
04 국제화여비
10,500
10,500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10,500
10,500,000원
303 포상금
13,000
13,000
01 포상금
13,000
13,000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3,000,000원
13,000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자체/지원)
100,000
1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
100,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시상금
100,000
100,000,000원
적극행정 추진(자체/직접)
64,300
62,500
1,800
201 일반운영비
53,800
42,000
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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