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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제409호｜ 2007년 2월 2일
‘구리’인체·수질 무해성
논리적 정책 앞세워 반박
경기도민 비상대책회의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
다. 지난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
이 경제점검회의에서 수도권 공
장증설 불허 방침을 선언한 후 하
이닉스의 이천공장에 먹구름이
끼더니 24일 당정은 이천공장 증
설을 불허하기로 결론지었다.
1,100만 도민의 염원을 뿌리치
고 국가균형발전론을 앞세워 불
합리한 결정을 밀어붙였다. 이천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절망
의 한숨을 내쉬고 가슴을 찢는 분
과천정부종합청사 대운동장에서 열린 하이닉스 증설 무산 항의시위에 참석한 도민들이 피켓·깃발을 흔들며 정부와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조병돈 이천시장
을 비롯한 이천 시민 200여 명의 집단 삭발식 장면.
｜사진=김길수
노와 절규를 토해내고 있다.
경기도는 1월 24일 대책회의
와 25일 도민 비상대책회의를 갖
일본 특파원이 본 일본의 친기업정책
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이천공
지난해 말, 도쿄 중심지 아카사카에 위치한 소니 본사(사진)를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
장 증설 허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로비에 걸려 있던‘공업입지법 개정 대환영’
이라는 플래카드. 한국은 하이
이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
닉스 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찬반여론이 거세게 들끓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산업공동화를 막고 해외
는 구리배출에 대해 환경공학적
로 나가 있는 공장의 국내‘U턴’
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풀 움직임인데 이는 일본 기업들 사이에
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수질
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오염에 문제가 없음을 과학적으
로 분석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
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리의 무
日 규제완화‘기업 컴백’…한국은?
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개
발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가 참
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선진국보다 낮은 배출량
을 적극 강조하기 위해 세미나,
심포지엄, TV토론을 적극 지원하
이렇듯 1월 26일로 출범 4개
재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고 무방류 시스템의 가능여부도
월을 맞는 아베 내각은 3% 경제
것은 기업들에게 지우고 있는 정
조사 분석할 예정이다.
성장 달성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부 규제의 완화이다.
경기도의회도 1월 29일 제218
친기업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작금 선진국의 정부들은 전 세
회 임시회를 열고 하이닉스 이천
‘공장입지법’
을 개정하여 환경
계가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글로
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결의
시설 의무확보 기준 등을 완화하
벌 시대에 발맞추어 기업들의 왕
문을 채택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고 공장을 쉽게 세울 수 있도록
성한 활동을 지원하려고 애쓰고
방안을 펼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베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있다.
또한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한국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직
으로 1,000만인 도민 서명운동을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공
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각급 기
장의 의무 용지 면적과 녹지 비율
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는 기업
관·단체별로 잇달아 규탄대회
등을 규정한‘공장입지법’을
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국
를 개최한다.
2008년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장입지법 내년 개정…업종별 면적 크게 완화
내에 있는 기업마저 해외로 나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이
게 되어 한국경제의 성장은 더욱
｜김선강 jylee1020@gg.go.kr
기술·과학 비약적 발전으로 구시대 규제 폐지
크게 손질되는 것은 1973년 해당
둔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규제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경
정부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각
하이닉스 증설 관련 일지
산성은 우선 석유정제법은 공장
장입지법’완화는 해외로 나갔던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친기
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등 기업 친
2006년
본체의 5배, 고로를 사용하는 제
일본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가속
업적이지 않다. 일본의‘공장입
화적인 정책 집행을 하려는 노력
9월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검토
철업은 3.3배 등 업종별로 세세하
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지법’완화 움직임과는 대조적으
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12월 11일 ▶ 정부 TF구성, 1차회의 개최
12월 13일 ▶ 하이닉스 투자계획 공식 접수
게 규정돼 있는 용지 면적 비율을
경산성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
로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
｜김인식 <평화방송> 일본통신원
12월 14일 ▶ 실사 실시(이천, 청주지역)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장의 용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녹
공장 증설은 지역균형 발전 논리
insik69@yahoo.co.kr
12월 20일 ▶ 경기도 협의
당초 이 규제는 주변의 소음과
지와 운동장의 비율을 일정 수준
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
12월 22일 ▶ 제2차 TF회의, 충북도 협의
12월 26일 ▶ 제3차 TF회의, 경기도 협의
매연 피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조항도
이닉스는 기존 공장과의 연계를
발 행 인 김문수
12월 27일 ▶ 충북도 협의
동안 소음을 없애고 매연에서 유
없애 지자체인 시·정·촌이 자
통한 이익을 포기하기 어려우므
편 집 인 경윤호
2007년
편집주간 김정대
독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비약
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
로 공장의 증설을 바라고 있지만
1월 5일 ▶ 제4차 TF회의
1월 8일 ▶ 하이닉스 수정계획안 제출의사 표명
적으로 발전해 더 이상 유지할 필
게 되면 놀고 있는 땅이 많은 기
정부의 수도권규제 의지는 확고
전화안내 249-2727
1월 12일 ▶ 정부 검토기간 연장 발표
요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
초단체들은 녹지 의무비율을 크
해 보인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
기사 의견·제보·독자투고
1월 15일 ▶ 하이닉스 투자계획 수정사항
전화 249-2683 팩스 249-2711
이다. 또 녹지 등의 환경을 위한
게 낮추거나 규제를 없애 기업 유
대를 열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에
공식 접수
메일 jylee1020@gg.go.kr
1월 16일 ▶ 제5차 TF회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의무
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빠질 위기에 놓이고, 인건비 부담
홈페이지 gginews.gg.go.kr
1월 18일 ▶ 제6차 TF회의
442-781
도 완화해 주고 이를 기초지방자
이렇듯 일본 정부는 친기업정
과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 나가
1월 24일 ▶ 당정협의 개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치단체에 위임한다고 한다. ‘공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려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
커버스토리
｜제409호｜ 2007년 2월 2일
‘구리’인체·수질 무해성
논리적 정책 앞세워 반박
경기도민 비상대책회의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
다. 지난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
이 경제점검회의에서 수도권 공
장증설 불허 방침을 선언한 후 하
이닉스의 이천공장에 먹구름이
끼더니 24일 당정은 이천공장 증
설을 불허하기로 결론지었다.
1,100만 도민의 염원을 뿌리치
고 국가균형발전론을 앞세워 불
합리한 결정을 밀어붙였다. 이천
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은 절망
의 한숨을 내쉬고 가슴을 찢는 분
과천정부종합청사 대운동장에서 열린 하이닉스 증설 무산 항의시위에 참석한 도민들이 피켓·깃발을 흔들며 정부와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조병돈 이천시장
을 비롯한 이천 시민 200여 명의 집단 삭발식 장면.
｜사진=김길수
노와 절규를 토해내고 있다.
경기도는 1월 24일 대책회의
와 25일 도민 비상대책회의를 갖
일본 특파원이 본 일본의 친기업정책
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이천공
지난해 말, 도쿄 중심지 아카사카에 위치한 소니 본사(사진)를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
장 증설 허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로비에 걸려 있던‘공업입지법 개정 대환영’
이라는 플래카드. 한국은 하이
이기로 결정했다.
먼저 정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
닉스 공장 증설을 둘러싸고 찬반여론이 거세게 들끓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산업공동화를 막고 해외
는 구리배출에 대해 환경공학적
로 나가 있는 공장의 국내‘U턴’
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풀 움직임인데 이는 일본 기업들 사이에
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수질
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새다.
오염에 문제가 없음을 과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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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리의 무
日 규제완화‘기업 컴백’…한국은?
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개
발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가 참
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선진국보다 낮은 배출량
을 적극 강조하기 위해 세미나,
심포지엄, TV토론을 적극 지원하
이렇듯 1월 26일로 출범 4개
재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고 무방류 시스템의 가능여부도
월을 맞는 아베 내각은 3%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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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할 예정이다.
성장 달성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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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도 1월 29일 제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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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선진국의 정부들은 전 세
회 임시회를 열고 하이닉스 이천
‘공장입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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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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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시대에 발맞추어 기업들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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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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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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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공
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각급 기
장의 의무 용지 면적과 녹지 비율
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려는 기업
관·단체별로 잇달아 규탄대회
등을 규정한‘공장입지법’을
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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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장입지법 내년 개정…업종별 면적 크게 완화
내에 있는 기업마저 해외로 나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 법이
게 되어 한국경제의 성장은 더욱
｜김선강 jylee1020@gg.go.kr
기술·과학 비약적 발전으로 구시대 규제 폐지
크게 손질되는 것은 1973년 해당
둔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규제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경
정부는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각
하이닉스 증설 관련 일지
산성은 우선 석유정제법은 공장
장입지법’완화는 해외로 나갔던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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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본체의 5배, 고로를 사용하는 제
일본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가속
업적이지 않다. 일본의‘공장입
화적인 정책 집행을 하려는 노력
9월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검토
철업은 3.3배 등 업종별로 세세하
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지법’완화 움직임과는 대조적으
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12월 11일 ▶ 정부 TF구성, 1차회의 개최
12월 13일 ▶ 하이닉스 투자계획 공식 접수
게 규정돼 있는 용지 면적 비율을
경산성은 지역에 관계없이 공
로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
｜김인식 <평화방송> 일본통신원
12월 14일 ▶ 실사 실시(이천, 청주지역)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장의 용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녹
공장 증설은 지역균형 발전 논리
insik69@yahoo.co.kr
12월 20일 ▶ 경기도 협의
당초 이 규제는 주변의 소음과
지와 운동장의 비율을 일정 수준
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
12월 22일 ▶ 제2차 TF회의, 충북도 협의
12월 26일 ▶ 제3차 TF회의, 경기도 협의
매연 피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조항도
이닉스는 기존 공장과의 연계를
발 행 인 김문수
12월 27일 ▶ 충북도 협의
동안 소음을 없애고 매연에서 유
없애 지자체인 시·정·촌이 자
통한 이익을 포기하기 어려우므
편 집 인 경윤호
2007년
편집주간 김정대
독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비약
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
로 공장의 증설을 바라고 있지만
1월 5일 ▶ 제4차 TF회의
1월 8일 ▶ 하이닉스 수정계획안 제출의사 표명
적으로 발전해 더 이상 유지할 필
게 되면 놀고 있는 땅이 많은 기
정부의 수도권규제 의지는 확고
전화안내 249-2727
1월 12일 ▶ 정부 검토기간 연장 발표
요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
초단체들은 녹지 의무비율을 크
해 보인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
기사 의견·제보·독자투고
1월 15일 ▶ 하이닉스 투자계획 수정사항
전화 249-2683 팩스 249-2711
이다. 또 녹지 등의 환경을 위한
게 낮추거나 규제를 없애 기업 유
대를 열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에
공식 접수
메일 jylee1020@gg.go.kr
1월 16일 ▶ 제5차 TF회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의무
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빠질 위기에 놓이고, 인건비 부담
홈페이지 gginews.gg.go.kr
1월 18일 ▶ 제6차 TF회의
442-781
도 완화해 주고 이를 기초지방자
이렇듯 일본 정부는 친기업정
과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 나가
1월 24일 ▶ 당정협의 개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치단체에 위임한다고 한다. ‘공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려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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