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페이지

공직선거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 참여
선거법에서
30%
여성할당을권고하고있으나정당의당헌및당규는공직선거법의권고조
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표
(< 11>
참조
).
< 11>
표
정당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여성할당 규정
정당명
당헌 및 당규
「
당헌 제 조성평등 실현에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
8 (
)
(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
‘
·
100
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
’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
21
대 후보자선출규정 제 조가산기준에
」
17 (
) ‘
①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
,
,
,
,
사무직당직자 보좌진및당에특별한공로가있는자에대하여심사결과의
,
100
분의
10
이상
100
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고 규정함
’
미래통합당
당헌 당규에서 관련내용 검색하지 못함
ㆍ
「
당헌 제 조공직참여기회확대및공정경쟁보장에
」
71 (
) ‘
①
여성 청년 장애인등정치적소수자와
,
,
정치신인의정치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공직선거의지역구선거후보자추천시여성 청년 장애인
,
,
,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고 규정함
’
민생당바른미래
(
「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 조가감점 부여
」
32 (
)
①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 조다양한
9 (
당대안신당민주
,
,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제 조포상과 징계 제 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의 보장에
), 11 (
), 71 (
)
평화당)
따라공천신청자중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등에대하여가점을부여할수있다 다만 가점
,
,
,
.
,
부여의범위는공천심의평가및경선결과를합한최종점수의
100
분의 에서
10
100
분의
20
이내로
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 조 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
24 (
)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정치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
,
,
정의당
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
)
30%
이상을 여성후보 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홈페이지가 없어서 검색하지 못함
제 조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86 (
)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
)
.
②
‘
우선추천지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
우리공화당
1.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
「
선거관리규정 제 조공직선거후보자중여성후보의수
」
8 (
)
①
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고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별 광역의원선거별 기초의원선거별
,
,
민중당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
)
5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선거의
,
후보선출 전 중앙위원회가 선거방침으로 결정한다 개정
.
2019.9.29>
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당헌 및 당규 검색일
:
2020 2 28
년 월 일 기준
주 국회의원 소속 정당은 모두 개 정당이며 민생당에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된 것으로 검색됨
1:
9
, ‘
’
,
,
.
주 정당은 현직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함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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