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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및 지소의 원호 실시 현황(2019)
기관
계
수원
성남
여주
안산
평택
안양
기타
원호지원대상자
468명
121명
91명
10명
51명
31명
36명
128명
법무부 내부자료로 외부공개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 및 가능성
1)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효용성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우선 보호관찰 대상자가
비록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범죄자가 되었으나, 지역사회가 감싸 안아주어야
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주민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 및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등에 포함되는 지역사회의 주민이고 일원이다.
두 번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것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재범의 통제방법에는 형벌을 통한
공식적 통제와 사회적 결속 강화를 통한 비공식적 통제가 있다. 형벌을 통한
통제의 효과성을 분명하지 않아, 형벌과 재범의 관계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 결과,
구금형의 재범 억제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고, 구금형 또는 장기간의
구금이 오히려 재범을 촉진하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사회적 결속의 강화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Sampson과 Laub(1990)의 주장과 같이 조례 제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보호
관찰 대상자의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재범예방과 사회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범죄의 사후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잠재적 범죄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조례 제정 가능성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비교하면, 국가사무는 외교·국방·병무·사법·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또는 물가정책·금융정책·수출입정책 등 전국적
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의미하는 반면 자치사무는 국가로부터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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