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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177
호 2013.8
17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안 그래도 제가 가로등 만들어 달라고
어, 엄마!
민희야~
건의한다고 그게 통할까요?
건의 했어요!
계란이
평소에 마누라를 위해
계란도 살겸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가
이런건 적극적으로
요즘 뉴스에 하도 험한
힘들게 뭐하러 나왔어요,
엄마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 봐요!
나왔지.
만들어져서 예산편성 과정에
나서줘야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 혼자 가도 되는데...
마중나오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불안하잖아.
했네.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민희, 학교
계란 한 판
아, 민희 엄마 오늘도
골목길이 너무 어두워서요.
다녀오는 구나.
주세요.
딸내미 마중 나왔나 봐.
네, 안녕하세요.
동네가 밝아져서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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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소리가 경기도를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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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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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어떤 조례인가요?
▶▶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안 제3조)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
으로 함(안 제6조)
왜 만들게 됐나요?
▶▶
-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공청회·간담회 등과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용이 의무화되었
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안 제7조)
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
관한 사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
서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안 제10조)
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조례 요약
▶▶
- 공청회 또는 간담회·서면·인터넷·설문조사와 아울러 사업공모 등을
발의자
김주삼, 김유임, 송순택, 박승원 의원 등 15명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이를 바탕
소관위원회
기획위원회
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합니다.
제2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상정일자
- 주민의 의견제출 절차와 제출된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2011년 7월 7일 상정, 의결)
개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ㆍ제·개정·수정내용: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
ㆍ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 ‘30%’를 ‘50%’이상으로 수정
제정내용
전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ㆍ위원 중 공무원 수를 전체의 20% 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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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1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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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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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3.8
17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안 그래도 제가 가로등 만들어 달라고
어, 엄마!
민희야~
건의한다고 그게 통할까요?
건의 했어요!
계란이
평소에 마누라를 위해
계란도 살겸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가
이런건 적극적으로
요즘 뉴스에 하도 험한
힘들게 뭐하러 나왔어요,
엄마를
적극적으로 좀 나서 봐요!
나왔지.
만들어져서 예산편성 과정에
나서줘야죠.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 혼자 가도 되는데...
마중나오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불안하잖아.
했네.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민희, 학교
계란 한 판
아, 민희 엄마 오늘도
골목길이 너무 어두워서요.
다녀오는 구나.
주세요.
딸내미 마중 나왔나 봐.
네, 안녕하세요.
동네가 밝아져서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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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소리가 경기도를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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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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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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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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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노력(안 제3조)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
으로 함(안 제6조)
왜 만들게 됐나요?
▶▶
-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공청회·간담회 등과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용이 의무화되었
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안 제7조)
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반영에
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
관한 사항,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과 관련
서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안 제10조)
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조례 요약
▶▶
- 공청회 또는 간담회·서면·인터넷·설문조사와 아울러 사업공모 등을
발의자
김주삼, 김유임, 송순택, 박승원 의원 등 15명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이를 바탕
소관위원회
기획위원회
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합니다.
제260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상정일자
- 주민의 의견제출 절차와 제출된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2011년 7월 7일 상정, 의결)
개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ㆍ제·개정·수정내용: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사
ㆍ조례안 제10조 제2항 중 ‘30%’를 ‘50%’이상으로 수정
제정내용
전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ㆍ위원 중 공무원 수를 전체의 20% 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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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1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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