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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5.18.유공자법」상 3개단체 추가
3
지방세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부동산 등
○ (현행과 같음)
감면(법§29②)
○ 일몰기한 : ’26.12.31.
? 취득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 감면 연장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
○ (현행과 같음)
설세?주민세 100%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일몰기한 ’26.12.31.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대상자 추가?재설계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內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부동산 감면(법§29③)
○ (국가유공자) 현행과 같음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자동차세 50%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
*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 생명·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 ’23.12.31.
재산 보호 무관 업무·교육 중 상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감면
이자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법§29④)
**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춘 자 중
○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자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100%
○ 일몰기한 : ’24.12.31.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신 설)
○ 일몰기한 : ’24.12.31.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취득세 감면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감면대상 : ’24.1.1.~’25.12.31.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자녀를 출산한 부모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 감면요건 :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설 >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취득*한 후 1년 이내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주택에 대한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주택·상시거주·산출세액·배우자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양육용 주택으로 사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세 특례 신설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에 관한 용어정의 차용을 위
용하는 경우
(법§36의5, §177의2 등)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해 법§36의3(생초 규정) 개정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限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포함
- ②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1주택자에 해당하는경우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③ 주택가액 12억원?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 감면율 : 취득세 100% (500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최소
납부세제(15%)도 제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의료용 부동산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감면대상자 :민법상 비영리 재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
단법인 의료기관
○ 감면대상자 :민법상 재단법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인 확대
중 종교단체 의료기관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 감면율 :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법§38④)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감면율 :
- (종교단체) 취득세 30%
재산세 50%
- (종교단체) 취득세 30%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재산세 50%
- (종교단체外) 취득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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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법」상 3개단체 추가
3
지방세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부동산 등
○ (현행과 같음)
감면(법§29②)
○ 일몰기한 : ’26.12.31.
? 취득세
○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 감면 연장
(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
○ (현행과 같음)
설세?주민세 100%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일몰기한 ’26.12.31.
○ 일몰기한 : ’23.12.31.
□ 감면대상자 추가?재설계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內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부동산 감면(법§29③)
○ (국가유공자) 현행과 같음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자동차세 50%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
* 국가 수호·안전보장, 국민 생명·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 ’23.12.31.
재산 보호 무관 업무·교육 중 상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감면
이자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법§29④)
**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춘 자 중
○ (국가유공자) 취득세?자동차세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본인의 과실 등으로 사망·상이자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100%
○ 일몰기한 : ’24.12.31.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신 설)
○ 일몰기한 : ’24.12.31.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취득세 감면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감면대상 : ’24.1.1.~’25.12.31.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자녀를 출산한 부모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 감면요건 :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설 >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취득*한 후 1년 이내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주택에 대한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주택·상시거주·산출세액·배우자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양육용 주택으로 사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세 특례 신설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에 관한 용어정의 차용을 위
용하는 경우
(법§36의5, §177의2 등)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해 법§36의3(생초 규정) 개정
* ’24.1.1.이후 취득한 주택에 限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포함
- ②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1주택자에 해당하는경우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③ 주택가액 12억원?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 감면율 : 취득세 100% (500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만원 한도)
※ 100% 감면시 부과되는최소
납부세제(15%)도 제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재단법인 중 종교단체
□ 감면대상자 확대 및 재설계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의료용 부동산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감면대상자 :민법상 비영리 재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
단법인 의료기관
○ 감면대상자 :민법상 재단법인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인 확대
중 종교단체 의료기관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 감면율 :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법§38④)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감면율 :
- (종교단체) 취득세 30%
재산세 50%
- (종교단체) 취득세 30%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재산세 50%
- (종교단체外) 취득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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