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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조사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해 대체식재를 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조사한다.
제60조(조경수규격미달조사)
제33조에 따른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은 별표 6과 같이 수종에 따라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수고는 필요한 경우에 측정한다.
제61조(자연재해조사)
제34조에 따른 자연재해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 이력사항
2.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녹화기록
3.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내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62조(미시공및변경시공하자의조사)
①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여부는 사용검사 받은 설계도서와 현재 시공상태를 비교하여 조사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특별히 약정한 계약내용(계약내용에 편입되는 분양안내서 및 홍보책자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히 약정한 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4장하자보수비용산정
제63조(하자보수비용의구성)보수비용의구성항목은다음각호의합계액으로한다.
1. 직접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간접비 :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 부가가치세
제64조(하자보수비용산출기준등)
① 63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를,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의 단가 및 원가계산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한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물별 등에 대한 보수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하자심사를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④ 가계산을 위한 제비율의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발표)」의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정시점은 제3항의 경우와 같다.
266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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