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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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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 : 의견24-0058
/ 요청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회신일자 2024. 4. 5.]
◇ 질의요지
「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
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
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3항), 개방주
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6항), 이 사안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
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
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
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
조 ).
먼저,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서는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
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은 사전적으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
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사항과 규범
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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