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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조사서에 기재된사실 등의 취급
2)
가 화재현장출동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의기재사실은주로발화건물판정및발화지점판정시에인용된다
화재현장조사서에기재된사실은간접자료로다루어지나소방공무원이관찰조사한
사실로부터관계자의진술을기재한질문조사서보다도높은자료가치를지닌다
나 질문기록서
질문기록서에기재된발견 신고자등의진술은현장조사서에기재된사실의보
완적자료로서다루어진다
발견 신고자초기소화자등은소방대보다도먼저화재의연소상황을볼수있으
므로이들의진술은소방공백시간인발화로부터소방대도착시까지의화재상황의
파악에도움을줄수있는것이다그러나화재시는냉정한판단이어려운이상상태
하에있어착오나추측등사실을왜곡할만한요인이많다 또법률상의문제때문
에알고있는것이라도진술하지않거나사실과반대되는진술을하는사람도있다
따라서관계자의진술에대해서는있는그대로받아들이지말고신중하게검토할
필요가있다
이러한것때문에질문기록서에기재한관계자의증언은화재현장조사서에기재
한 물증의보완적인역할로생각하면된다
판정결과와 모순된진술의 처리
3)
관계자의진술중에는 발화건물의판정등의결과와모순되는증언이보여지는
경우가있다 실무상이러한증언은조사현장에서신빙성검토를하여조사서작성
시에는모순이없는진술만을열거하여판정근거로한다
그러나조사현장의검토에서부정된내용에대해서도결론도출과정에서는반증
을열거해나가면서부정하여야한다
이러한진술이언급되지않은일방적인논술은진술의기재를의도적으로회피한
것과같은인상이있어화재현장조사서를읽는제자에게의구심을주게된다판정
결과와모순된진술에대해서는그진술에대한기술이필요한것이다
바 각 조사서에 기재한 사실 등의 인용방법과 인용개소의 기재
.
각조사서에기재된사실등의 인용은발화원인등을판정하는이론전개의기본
으로서화재현장조사서작성상의중요한기술적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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