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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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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 개요
3
지방세법
? 취득세
세
목
주요내용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취 득 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등록면허세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등록분’과 각종 면허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법§7·§15)
저 세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발매하는 사업자에게 발매금액에 대하여 부과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을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담배소비세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지방소비세
일부(‘21년 21% → ‘22년 23.7% → ‘23년 25.3%)를 지방세로 전환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주 민 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등에 부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재 산 세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소유분’과 교통?에너지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자 동 차 세
?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주행분’으로 구분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과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방분’으로 구분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지방교육세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와 함께 부과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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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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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취득세
세
목
주요내용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취 득 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등록면허세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등록분’과 각종 면허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법§7·§15)
저 세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발매하는 사업자에게 발매금액에 대하여 부과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을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담배소비세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지방소비세
일부(‘21년 21% → ‘22년 23.7% → ‘23년 25.3%)를 지방세로 전환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주 민 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지방소득세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등에 부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재 산 세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소유분’과 교통?에너지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자 동 차 세
?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주행분’으로 구분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과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방분’으로 구분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지방교육세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와 함께 부과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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