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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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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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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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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에 따른 피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주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민에게 법률지원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철회 및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
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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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게 됐나요?
- 도지사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피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일방
해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주민에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적인 철회로 주민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통하여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1조)
이렇게 경기도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철회
와 이에 따른 피해 등의 진상을 조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택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개발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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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 사업 철회에 따른 피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해조사위원회를 설
치하고 향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
조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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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도모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일제신고기간을 정해 주민의 실명으로 작성한 신고서와 피해 입증자료
발의자
이재준, 이재천 의원 등 14명
등을 문서로 접수받아 피해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주민에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대한 법률지원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합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정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철회 및 피해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추후 피
(2011년 7월 7일 상정, 의결)
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ㆍ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에 따른 피해 진상을 조사하
기 위하여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
제정내용
ㆍ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철회 및 피해에 대하여 조
사하고 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규정
ㆍ안 제5조 및 제11조 조문 중 일부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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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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