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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부문편Ⅰ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 환경보건 및 환경안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정책과 건강, 복지, 식품 등의 정책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
? 로컬푸드, GMO 등 식생활 안전 문제도 환경·생태와의 연관성이 강화되는 추세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그림 3-6-9] 증가하는 환경 규제의 수와 다변화하는 환경 관심사
(기후변화의 영향 심화) 기후변화는삶의질전반에영향을미치며, 위험관리의중요성대두
○ IPCC 5차보고서에의하면 21세기말지구평균기온2℃상승시2030년부터식량생산량 감소,
육상 및담수종멸종 위험증가등 전부문에 걸쳐 위험수준이증가하여세계 경제총 손실액이
소득의 0.2%~2.0%(1,400억~1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를포함한아시아지역은홍수로인한기반시설피해, 폭염관련사망, 물과식량부족이
미래의 주요한 기후변화 위험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부는 2℃ 상승 시 우리나라의 2100년
누적 피해비용을 580조 원으로 추정
○ 기상청이 제공하는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자료 분석 결과 경기도 연평균 기온은 2020년 12.8℃,
2050년 14.0℃, 2100년 16.0℃로 2000년(11.0℃) 대비 2100년 약 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교통, 산업,
도시, 식량 등 주요 인프라 위험 관리 문제가 대두될 전망
? 위험은 위험한 사건의 발생가능성 혹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파급효과에 의해 가중되는 추세로
표현되며, IPCC 5차 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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