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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부문편Ⅰ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6-3-2]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한 그린인프라 조성과 물 관리
핵심내용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44)
○저영향개발 등 기후친화적 도시계획
45)
○환경서비스 및 에너지 공급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토지이용, 도시계획과 연동된 통합 물관리
목표와 지표
○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개수율을 2020년 60%, 2030년 80%, 2040년 90% 달성 목표
○ 도시계획의 기후변화 반영 비율 5%로 가정, 2040년 40% 달성 목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물관리 관련 법안 제정·개정을 2040년까지 2회 실시
[표 3-6-10] 기후변화 대비 지표
목표연도
2014
2020
2025
2030
2040
주요지표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수율(%)
50
60
70
80
90
도시계획에 기후변화 사전 고려비(%)
51)
15
25
30
40
통합물관리 관련 법안 제정 누적 횟수
1
2
2
2
주 1: 2014년 도시계획에 기후변화 고려 정도를 5%로 가정
추진전략
○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홍수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국가하천 개수율은 90%로 높은 편이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 개수율은 약
50% 정도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홍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피해예상 지역에 대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연간
약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나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생태하천 관리 사업과 연계 필요
? 물 순환적 측면에서의 가뭄대책 수립과 가뭄발생시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대책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44) 폭염, 홍수 등 극한기후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 도로, 공원녹지, 물순환체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인프라 설계 및 위험관리.
45) 도시계획, 도시개발에 기후변화 영향 사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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