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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부문편Ⅰ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회복력 있는 사회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세분화된 환경기준 설정 및 규제 집행 능력 확보
? 오염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고려한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관리 사각지대 해소
? ICT 기술을환경질감시와측정, 생물종다양성모니터링, 자료의공유와수집, 환경위험의사전예방
등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
자료: (좌) NetRegs 홈페이지(http://www.netregs.org.uk), (우) EPA 홈페이지 http://www.envcap.org/statetools/index.cfm
[그림 3-6-32] 규제 순응을 위한 인터넷 기반 지원시스템
? 경기도-시·군환경관리기능을재배분하여현장중심환경관리기능을시·군으로이양하는대신경기
도의 지역 간 갈등 조정 및 협력, 정책 개발 기능 강화
? 배출시설 지도단속권한을 시·군으로 일원화하고 광역 단위의 감시 기능 강화
? 환경관리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
○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및 문제해결 능력 강화
? 환경오염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 환경오염정보, 배출시설정보, 유해물질취급정보등환경정보를포괄적으로제공할수있는전산망
구축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정보 제공
?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 환경오염 및 위험에 대한 커뮤니티 맵핑 툴 제공
? 환경위해시설, 독성물질, 환경서비스,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기상자료 등 환경관련 공간 정보와
인구적 특성, 환경성질환 및 건강, 주거 환경, 노출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통합한 정보
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커뮤니티 단위 환경위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맵핑 도구 제공
?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투자 확대
? 환경오염취약지역및취약계층에대한 정책수요파악을위한공모사업지원 및사업결과를DB로
구축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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