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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Ⅲ)을 펴내면서
희망찬 정해년이 밝았습니다.
2007년은 ‘황금돼지의 해’ 이니만큼 대한민국이 큰 복 받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 경기도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땅은 서울의 17배가 되고, 전국 최고의 인구와 인재를 보유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또한 우리 역사에서 1,000년 이상에 걸친 수도가 존재하는 곳으로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반면에 경기도에 행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권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불합리하게 묶여있어 국가발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 십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묶여 있습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생활 여건임에도 수도권 규제로 묶어 낙후지역
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주민의 극심한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이 흐르는 같은 생활권에 거주하는데 경기도 지역만
규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정책으로 소규모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일반인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해를 돕고자
생활규제 피해사례를 생생하게 담은 세 번째 책자 ‘수도권규제 피해사례집(Ⅲ)’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러한 생활규제에 대한 규제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 도로
철도 등 SOC를 확충하고, 반환 미군공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팔당 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하수처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추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경기도지사 김 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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