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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악의 정의 등 이 법률에서 정한 체계에 따라 조례의 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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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3. 0. 0.]
[법률 제0000호, 2023. 0. 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
련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한편, 신발·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
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
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안 제3조의4제3항 등).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
리대책에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보
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
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2항 및 제60조제1항제5
호의4 신설).
라.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의 부작위의무 이행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현재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이하 “피해 축산농가”라 한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의 책무와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 법률안에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
의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여 관할 구역 내의 방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현행 조
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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