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3페이지

12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3. / 발의자 : 이기형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을 위해 위촉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활동 시, 건설현장의 특성상 구조물 낙하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해보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1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3. / 발의자 : 이영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 개정이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Last Mile)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음.
나.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과 더불어 교통사고도 함께 급증하여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이
허용되고,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준 2021년 20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422건으로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하였음.
다. 이에,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가능한 학생(만 16세 이상)은 물론 미래 이용 가능
나이 도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생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하나인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 8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