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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과제
주요 내용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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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등주거약자주택리모델링
주거약자 생활편리 증진과 안전망 강화
?이동편의시설 등 주택개조, 응급호출센서 등 설치
○ 세 번째 목표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발전을 저해
하는중앙정부의 획일적균형발전시각에서 벗어나지방주도적계획과
관리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루자는 것임
-계획적 관리체제로 수도권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정
책, 안전하고편리한수도권교통혁명등5대전략, 17개주요과제로
구성함
? 지역낙후를조장하는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및경기북부수도권제외
? 안산, 안양, 시흥등노후된1기신도시를 친환경적이고안전하게재생
하는 에코-리노베이션 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교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수도권광역교통청설립
? 화성호?탄도호간척지의친환경적개발, 전력구매제도 개선으로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달성
주요과제
주요 내용
전략11 :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정책의 전환
- 한계에 도달한 중앙정부의 일률적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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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가 주도권을 확보, 계획적으로 관리
정책 전환
?불합리한수도권규제개선및규제중심의체제를계획에의한관리체제로전환
-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 각종 규제의 중첩적용으로
지역낙후와 난개발, 기업경쟁력 약화 등 주민 피해
43 자연보전권역의공장용지규제합리화
?산업입지 규모제한 완화: 30만㎡→ 50만㎡
?거점형특화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및
-일률적인자연보전권역지정및과도한행위제한으로지역경제침체를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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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한강수계와 광역녹지축을 고려, 보전권역 조정
전략12 : 국가 도시재생정책의 전면 개편
- 도내 낙후지역 재생을 인프라 투자방식에서 탈피,
낙후지역의지역명소화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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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화로 새로운 마을경관사업 모델 제시
공유도로 프로젝트
?낙후지역 공유도로 프로젝트 추진
-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1기 신도시의 재생방식을
제1기신도시의에코리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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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방식으로 전환
사업 추진
?에코 리모델링,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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