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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기가족여성백서
첫째, 여성의 경험이나 관점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즉 경기도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
였지만,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정체상태에 있으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가운데 여성 비율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정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6년 5·31 지방선
거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경기도 및 각 시·군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높게 증
가하였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특히 유권자 지지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
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많은 시·군의 경우 지역구에서 당
선된 여성의원이 아무도 없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보
다 실질적인 방안과 함께 지역구 출마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활동과 여성정치지
도자 양성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과 여성교육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교육을
수료한 여성의 취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밖에도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여성중소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제한적이다. 또한
여성농업인후계자 선정에서도 남성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결과가 제한적이어서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성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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