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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량에 적재된 에어라이트 광고물 분류
행정안전부
Q.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3호에 따라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이란 교통 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
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도료로 표시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광고물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보기는 어려움.
(34) 특정 업소 정보는 없지만 '약국' 및 '화살표'이 표기된 카펫을 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Q. 특정 업소의 정보는 없지만, 특정 업종('약국' 및 '화살표')이 표기된 카펫을 광고물로 보
아야 하는지.
A. 화살표와 문구가 특정 업소를 알리는 표시 또는 실제 업소를 안내하는 화살표의 특성을
띄고 있다면 옥외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5) 소주병과 전구를 이용하여 만든 트리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
Q. 소주병과 전구를 이용하여 만든 트리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A. 옥외광고물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음.
소주병과 전구를 이용하여 만든 트리에는 특정 회사의 주류 브랜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위 정의에 부합한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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