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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 추진한 차 분산정책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등의 경우에
2
지방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발적인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
결국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 하면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
파리 등 대도시권은 경쟁력 강화 거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 발전
정책은 지방 스스로 계획 수립 및 집행하는 분권 시스템 정착
독일의 균형발전정책은 연방제 국가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정책 역점 추진
일반적으로 연방제 국가에서는 지역 불균형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구 동 서독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중요시 되고 있음
그러나
2002
년 이후 부터는 천편일률적인 균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의 전략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실질
적인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권역 지역 별 거점도시 중심으로 특성화된 차별적인 지원정책 추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1,000
여개에 이르는 테크노 파크 건설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이중
980
개는 실패로 끝나고 고작
20
개만 성공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분권적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책추진을 주도
-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공동으로 전체적인 계획의 틀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계획수립 및 집행 예산운용 등은 모두 주정부 책임하에 추진
-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
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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