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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연구과제자문백서
Contents
2019년
1. 지방의회 인사권 운용 방안 ‥‥‥‥‥‥‥‥‥‥‥‥‥‥‥‥‥‥‥‥‥‥‥‥‥‥‥‥‥‥‥‥‥ 7
2. 남북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평화경제‥‥‥‥‥‥‥‥‥‥‥‥‥‥‥‥‥‥‥‥ 33
3.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43
4. 남북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51
5.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수 있는지 ‥‥ 57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 의회 인사운영 ‥‥‥‥‥‥‥‥‥‥‥‥‥‥‥‥‥‥‥‥‥‥‥‥ 69
7. WTO 협정 등 국제법규와 조례제정권의 범위 ‥‥‥‥‥‥‥‥‥‥‥‥‥‥‥‥‥‥‥ 109
8. 지방자치법 제42조 관계 공무원의 범위 ‥‥‥‥‥‥‥‥‥‥‥‥‥‥‥‥‥‥‥‥‥‥‥ 121
9. 기존 버스노선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및 법령개정 사항 ‥‥‥‥‥‥‥‥‥‥‥‥ 137
10.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도의원 의견수렴 가능 여부‥‥‥‥‥‥‥‥‥ 147
11. 6차 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153
12. 일본아베노믹스대응하는경기도경제정책방향및지역경제활성화 방안‥ 173
13. 경기도 도시철도 환승할인 지원금 합리적 분담방안 ‥‥‥‥‥‥‥‥‥‥‥‥‥‥ 189
14.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경기도의 방향과 전략‥‥‥‥‥‥‥‥‥‥‥‥‥‥‥‥ 201
15. 남북통일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 253
16. 관학협력 지역협력센터와 경기도의 역할 ‥‥‥‥‥‥‥‥‥‥‥‥‥‥‥‥‥‥‥‥‥ 285
17. 경기도 빈집문제 해결 및 활용 정책방안‥‥‥‥‥‥‥‥‥‥‥‥‥‥‥‥‥‥‥‥‥‥ 299
18. 긱 경제 확산에 따른 경기도 정책 대응방안 ‥‥‥‥‥‥‥‥‥‥‥‥‥‥‥‥‥‥‥ 315
19.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 도입 ‥‥‥‥‥‥‥‥‥‥‥‥‥‥‥‥‥‥‥‥‥‥‥‥‥‥‥‥‥‥ 331
20.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제도 ‥‥‥‥‥‥‥‥‥‥‥‥‥‥‥‥‥‥‥‥‥‥‥‥‥ 343
【참고】 전문가 인력풀 자문 현황(2010년~2018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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