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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육아지원 논의의 시사점과 과제
1. 조부모 육아지원 논의의 배경
?가정양육영유아의돌봄형태로조부모돌봄이약5.5%를차지하며특히만0세는9.1%에달함.
안전한영아돌봄에대한 부모들의 욕구와 조부모육아의고충 등을 감안하여 조부모 육아가정
에수당을지원하는지자체정책사례와관련법률개정움직임이있었으며, 경기도조부모육아
지원금 정책 도입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 저출생이심화되면서출생아수가매년급감하고있음. 출생아수감소에따른급격한인구구조
의변화가예측되는상황에서보다장기적이고삶의질에초점을둔인구정책추진이중요
해지고있음. 한편으로는태어난아이들에대한안전한보호와발달단계에맞는적절한교육
과 돌봄, 주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관계의 형성 등이 더욱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음.
○ 2020년1월기준으로경기도전체의영유아수는776,603명이며, 이중 50.1%가어린이집을
이용하고,유치원이용유아가22.7%이며,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 소위가정
양육 영유아로 추정되는 비율은 27.2%임.
1)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중 영아의 주간 돌봄 형태는 부모
에 의한 돌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관 보육,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돌봄 등의 순
으로 돌봄 비율이 나타남. 특히 출산휴가 직후의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0세반 보육이 가능
한 곳이 많지 않고, 만일의 경우 부적절한 돌봄이나 학대피해를 받더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부모들은 기관 보육보다는 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을 훨씬 더 선호함.
- 그렇지만,개별가정의여건에따라조부모양육이가능한가구와그렇지않은가구가있고,조부모에게
돌봄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2018년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결과에의하면, 조사대상가구중조부모가낮시간주
양육자인 경우는 친가, 외가를 합쳐서 5.5%에 해당했음. 조부모 육아 비율은 아이가 어릴
수록높아져서만0세의경우9.1%로10%에가까웠으며만1세에는 7.3%로전체평균보다
높았음. 반면기관 보육의경우 전체적으로 50.0%인데, 만0세에는 11.5%로비교적 낮지만
만 1세에는 48.5%로 급격히 높아짐(이정원 외, 2018).
2)
1)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p.142.
2) 이정원 외(2018).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ㆍ육아정책연구소.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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