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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 3.] [서울특별시조례 제8335호, 2022. 3. 3., 제정]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가. 2022년부터 서울시 내 모든 유치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식생활
지도에 관한 교육청 차원의 책무가 커지고,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화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서울시 내 학교에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식생활 및 자연,
농업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학교텃밭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텃밭 활성화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텃밭 조성 기준과 학교텃밭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학교와 교사, 단체 등의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광역지자체교육청 중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광주, 경남 등 6개 교육청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제3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제정?시행중임.
○ 인공구조물의 환경 속에서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를 자연친화적
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이 숲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오감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학생들의 정서와 인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임.
○ 경기도의 경우, 제정 검토단계에서부터 전문인력 확보와 31개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문구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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