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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
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정온한 생
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함 안 제 조 안 제 조
.
(
3
～
5 )
나 공사장 배출소음의 상시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6 )
다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을 정함 안 제 조
.
(
7 )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8 )
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9 )
바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
.
(
10 )
9.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
◇
제정이유
가 빈곤 취약계층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이
.
(
,
,
)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충북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
(slumism)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
충북 영구임대주택 세대수 총
(
6,139
세대
)
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협의체계 구성
.
및 필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나아가 입주자들의
,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것임.
타 시 도 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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