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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기도의회자치법규집
GYEONGGIDOASSEMBLY
11. 19., 2017. 7. 26., 2020. 3. 10.>
[제목개정 2020. 3. 10.]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기
도
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치
주
단
민
체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조
례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발
안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에
구
관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와
한
정
조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
례
기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
준
등
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
에
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
규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정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
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
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
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
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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