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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위반 건물 옥상간판 연장허가 신청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Q. 건축법 위반 건물의 옥상간판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A.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간판 설치 대상인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 제한
하는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허가
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
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허가권자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타법에 따른 면허, 인가, 등록 등을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3) 표시 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의 처리방법
행정안전부
Q. (가)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기한 내 연장을 하지 못한 옥상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연장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해당 옥상간판은 이미 철거 신고 및 수리가 완료된 광고물임.
(나) 옥상간판이 2개 건물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철거한 후 1개 건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연장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A.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을 연장을 위한 허가나 신청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옥상간판은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음.
(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은 표시기간 연장 및 변경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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