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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군 규제 현황도(용인.이천,광주,여주,양평, 남양주,가평)
이처럼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물값 징수를 통해 연간 2,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팔당댐 시설물 일체의 소유는 댐을 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이다. 그러나 발전용 수량을
제외한 물의 사용은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는 팔당댐 상류의 대용량 저류댐인 충주댐과
소양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하였고, 또한 원수를 취수하는 펌프장을 설치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물값을 받는 근거가 물이라는 자연재 또는 경제재 자체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물을 저류하고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설비 및 유지관리 비용의 상환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강변 이론(Riparian Doctrine)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논리이다.
강변 이론이란 본래 영국에서 유래되어 미국에서 정착된 이론으로 강변에 인접한 토지주들만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실질적으로 강변 이론을 적용할 경우 팔당호의 주인은 경기도가
되므로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만약 물값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수 설비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만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물값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팔당지역 7개시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팔당호 수질개선 주체인 경기도에 물값사용권을 이관하는 수질관리 일원화를
추진중이다.
팔당유역 7개 시·군의 경우,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액이 134조 3,43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서 자체 취수하는 상수원수에도 댐용수사용료(2006년
35억원)를 지불하고 있어 이중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자원공사는 이 지역에 대한 댐 용수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팔당호 수질을 개선시킨 상수원을 공급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수자원
공사에서는 물값 사용권을 실질적인 수질개선 주체인 경기도에 이관하여 경기도가 책임지고
팔당 상수원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수질관리 일원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나. 수질관리 일원화 추진
팔당지역 댐용수 사용료 현황
팔당호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2006년)
중요하다. 팔당호 수질은 BOD 기준으로 2000년에는 1.5mg/L이었으나 경기도 및 팔당호 유역
구 분
가평
광주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2007년에는
댐용수 사용량(천m3/년)
73,115
5,413
22,745
15,578
12,310
859
4,645
11,565
1.2mg/L으로 개선되었다.
댐용수사용료(백만원)
3,504.50
259.5
1,090.20
746.6
590
41.2
222.7
554.3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팔당호 수질을 Ⅰa등급(BOD 1mg/L 이하)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담당자 : 상하수관리과 상하수행정팀 박대근 /☎ 031-8008-6982)
까지 1조 8,658억원을 투입하여, 경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 대대적인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_ 2편 분야별 성과와 계획
550
2편 3장 잘사는 경기도 _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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