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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건축법 시행령(1991. 1. 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살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
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더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대법원 판례 2018두49642, 2019. 4. 25)
(10) 광고 면적 산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 광고 소재물 불법광고물 여부
경기도
Q. (가) 입체형 광고 면적 산출.
(나) 광고를 하지 않는 광고 소재물의 불법광고물 여부.
A. (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
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
분의 70을 적용함.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에서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광고물을 변경 허가 없이 설치하였
다면 광고가 표출되고 있지 않더라도 불법광고물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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