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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5 ).
라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제 조
.
(
6 ,
7 ).
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
.
,
준수 기준을 마련 권고사항으로 규정함 안 제 조
(
8 ).
바. 가축방역 등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
상
북도 가축방역협의회를 설치 안 제 조부터 제 조
(
9
16 ).
사 가축의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에 대한 비용
.
,
,
지원 및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17 ).
아. 가축전염병 예방 전문인력 양성 가축 사육환경개선 방역지원과 가
,
,
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제 조
(
18 ,
19 ).
15.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조례(안)
◇
제정이유
도내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의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 조
.
(
2 )
-
홀로 사는 노인 부양의무자 공동거주시설
,
,
나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 조
.
(
3 )
다. 도지사가공동거주시설지원계획을매년수립하고시행하도록함안제 조
(
4 )
라. 공동거주시설에 공과금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
있는 근거를
마련 함 안 제 조
(
5 )
마. 이사 및 공동생활 포기 등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를 정함 안 제 조
(
6 )
타 시 도 제정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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