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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문서의 비공개 해당 여부
- 아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각각 검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사례별 비공개 대상>
1.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한 개별법령을 정보공개 법령에 우선
적용
? 국회 회의록(국회법 제118조 제4항)
? 납세 관련 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공개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제4조)
? 다른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비공개 한
자료(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98)
공 개
? 업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정보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 형법 제126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등 관련 정보〔제2호)
○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방지
?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협상 관련 정보
- 향후 협상에 상당한 지장 및 외교문제 발생 가능
비공개
?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각종 자료(대법원2001두8254)
? 0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회의록(총리행정심판2005-01186)
?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법무부)
- 인권국가로서의 위상고려
공 개
? 총포분사기 검사 여부(경찰청)
- 단,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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