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페이지

◈
대만, 근로자보호 강화하는 「노동사건법」 시행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법령 >
? 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법 령 : 「경기도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대만 법제동향
「노동사건법(Labor Incident Act)」이 공포됨.
◇ 주요 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대만에서 근로자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사건법(Labor Incident Act)」이
공포되었음. 해당 법 시행 다음날 대만 사법원은 노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타이베이, 타
이중, 가오슝에서 이를 알리는 기념식을 거행하였음.
민사소송법 특별법으로 분류되는 「노동사건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문성 강화: 법원마다 노동전문법정을 설치하고 노동사건은 일반심리가 아닌 전문심리로 진행
? 노동사건의 범위 규정: 노동조합·산학협력, 양성평등 위반, 고용차별, 산업재해, 노동쟁의, 노
사관계, 그 밖의 침해 등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
? 노동중재위원회 구성 및 특수중재절차 확립: 노동중재위원 2인과 판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가 특수중재절차를 공동으로 진행
? 소송절차와 중재절차의 연계성 제고: 개별 진행이 아닌 소송-중재 전환 가능
? 노무소송 진입장벽 완화: 근로자에게는 노동소송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 분쟁해결 통합 기능: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소의 제기 가능
? 즉각적인 실효성 확보: 승소 판결시 직권에 의한 가집행 처분 등으로 권리보전 전문가들은
대만에서 매년 약25,000건의 노동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랜 소송기간 동안 대부분의 근
로자들이 경제적 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결
국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사건법」 제
정이 노무관련 분쟁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간적·금전적 자원낭비
를 줄이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노동사건 중재절차는 「노동사건법」에 따라 학식과 경험을 갖춘 근로자측 노동중재위원 1인,
사용자측 노동중재위원 1인, 판사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노동중재위원은 기관·산업체·노동조
합 등의 추천이나 법원 직권으로 임명된다.
- 6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