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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차.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
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5조).
카.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
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6조).
타.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보급하기 위해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
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함(안 제27조).
4 체육인 복지법안(대안)
[본회의 의결 : 2021. 7. 22.]
[의안번호 : 제211168호]
◇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이용, 이승원 의원)
◇ 제정이유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
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
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
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정안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정지 및 지정취소, 지원금 등의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
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대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안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
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어려
움이 있는 경우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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