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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28 (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
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29 (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 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ㆍ
제 조 기록물의 보존처리
30 (
)
①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
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수소이온농도
(pH) 6.5
이하인 기록물은 탈산
(脫
酸
)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4.11.4.>
③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은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 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리
1
3
6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존기록물의 점검
31 (
)
①
영 제 조제 항 및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별표
38
3
48
3
14
와 같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 호서식의 기록물점검
1
7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
.
제 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32 (
)
①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 호서식의 기록물반출 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8
ㆍ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33 (
)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이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
,
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기록물의 열람업
,
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 조 기록물의 복원 복제
34 (
ㆍ
)
①
영 제 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
51
지 제 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원작업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9
.
경우 기록물의 복원 전 형상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기록물 평가심의서
35 (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 조 및 영 제 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
43
54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10
,
.
제 조 간행물 발간등록
36 (
)
①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 호서식
22
1
11
과 같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 조 간행물의 분류
37 (
)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의 분류는 영 제 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분류기준을 따
25
른다.
제 조 기록재료의 기준
38 (
) 영 제 조에 따른 기록재료의 기준은 별표
61
15
와 같다
.
제 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39 (
) 영 제 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71
ㆍ
제 호서식과 같다
12
제 조
40
삭제
제 조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40
2(
) 법 제 조제 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35
4
비공개 유형별 현황은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른다
13
2
.
[
본조신설
2010.5.4.]
제 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41 (
)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 호 서식
73
5
14
과 같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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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제 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28 (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
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29 (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 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ㆍ
제 조 기록물의 보존처리
30 (
)
①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
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수소이온농도
(pH) 6.5
이하인 기록물은 탈산
(脫
酸
)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개정
2014.11.4.>
③
시청각기록물 및 행정박물은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매체변환 매체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행하는 경우 별지 제 호서식의 기록물보존처리
1
3
6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존기록물의 점검
31 (
)
①
영 제 조제 항 및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주기는 별표
38
3
48
3
14
와 같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별지 제 호서식의 기록물점검
1
7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
.
제 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32 (
)
①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 호서식의 기록물반출 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8
ㆍ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33 (
) 보존기간이
30
년 이상이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
,
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기록물의 열람업
,
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제 조 기록물의 복원 복제
34 (
ㆍ
)
①
영 제 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
51
지 제 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원작업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9
.
경우 기록물의 복원 전 형상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기록물 평가심의서
35 (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 조 및 영 제 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
43
54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10
,
.
제 조 간행물 발간등록
36 (
)
①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 호서식
22
1
11
과 같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 조 간행물의 분류
37 (
)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의 분류는 영 제 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분류기준을 따
25
른다.
제 조 기록재료의 기준
38 (
) 영 제 조에 따른 기록재료의 기준은 별표
61
15
와 같다
.
제 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39 (
) 영 제 조에 따른 비밀기록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 통보서식은 별지
71
ㆍ
제 호서식과 같다
12
제 조
40
삭제
제 조의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40
2(
) 법 제 조제 항 후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35
4
비공개 유형별 현황은 별지 제 호의 서식에 따른다
13
2
.
[
본조신설
2010.5.4.]
제 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41 (
)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 호 서식
73
5
14
과 같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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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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