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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및 시책
▣ 벨기에 하원, 인공임신중절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채택
의회와 시민사회에서의 수개월 간의 논의 끝에 벨기에 하원은 10월 4일 찬성 84표,
반대 및 기권 39표로 여당이 제출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하원
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승인한지 약 보름만이다.
채택된 법안에 따라 현행 형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더 이상
해당 여성과 의사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임신 12주 내에 수술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신 12주 후의 수술은 기존과 같이 금지되며 해당 여성과 의사
는 형사 처분 대상이다.
벨기에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1990년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금지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situation de detresse)”에 처한 임신부만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표현은 삭제되었다.
새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은 임신중절 수술을 실행하는 다른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부여되는 6일 간의 숙
고 기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한편, 가족계획센터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 법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으며, “이 법안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형사 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신중절을 완벽히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신중절이 범
죄가 아닌 ‘의료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외동향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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