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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의규제 및 행태규제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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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군 규제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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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의규제 및 행태규제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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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
종량제봉투대금을
지방공기업유사행정규제정비
신용카드로납부가능
자치규제 - 의정부시
임의규제 - 양주시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의 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금으로만
●지방 공기업에서 관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행정규제
9)
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
제
제
납부받고있음
등으로인한국민비용부담이증가
-규격봉투공급업무를수행하고있는‘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계좌이체또는
※관련규정:전국공기업내규및시설대관약관규정
현장에서직접현금을받는방법만으로판매대금을수납
지방공사,공단유사행정규제정비지침(’16.6.16.)
※관련규정:「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제15조의2(위탁운영),제20조(규격봉투
판매소지정),제22조(규격봉투대금의수납등)
● 16. 6.16.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전국 지방 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과제 확정*
개 선 내용
및 정비지침 배포
● 16. 9.2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조의2 제1항, 제22조
?정비대상571건(양주3건)확정,’16.8월말까지일괄개선추진⇒전국확대개선
선 내용
제1항 개정
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규제” 전수조사(’16.3)를
-주민 편의를 위해 규격봉투대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직접 방문판매
통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건의(’16.4.14)함으로써 전국적인 정비시행 계기를
(현금)또는전자지불제도(신용카드)등이가능하게함
마련하였음
● 16. 8.26. 양주시, 자율적 정비대상과제 1차 정비 완료(해결 81건 /전체 108건)
●규격봉투판매대금의결제수단을다양화함으로써시민편의증대
※’16.2.~3.전국최초지방공기업유사행정규제전수조사실시
대 효과
’16.4.14.공기업유사행정규제과제발굴건의(?행정자치부)
’16.5.20.「규제개혁장관회의」,지방공기업유사행정규제정비계획보고
(행정자치부)
’16.6.~7.양주시시설관리공단내부규정전수조사및정비대상과제발굴(108건)
’16.2.18.전국지방공기업유사행정규제정비계획수립
●전국 공기업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관행적 행태 및 유사행정규제, 약 571건에 대하여
기 대 효과
중앙정부주도의개선추진
9)행정규제기본법상행정규제에는해당되지않으나,준공공기관이운영하는규정상국민에게영향을미치는규제나협회
등조직화된집단이구성원의행위를자율규제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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