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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격 상승의 영향, 그리고 금연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궐련담배 시장을
전자담배시장이점점대체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아직전자담배에부과되는개별소비
세는 궐련형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이다. 앞으로 계속 금연 풍토가 강해지고, 전자담배로의
대체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소방안전교부세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재원의 불안정성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소방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보다는 더 안정적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 시사점
앞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재정조달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방재정은 지방자
치단체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성격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전입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별 소방의 서비스 품질이 차이를 나타나게 되므로 소방목적세 기능 강화를 통해서 일
반전입금에 대한비중을낮추고소방목적세기능을회복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기능을 재편하여 지역별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재정형평화 기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3.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제개편 동향 및 재정논의 필요성
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재정 개편안 검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에 대한 논의 다음과 같은 법안
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031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1호), 「소방재정지원특
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안번호 제17087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6257호)이 있다.
1)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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