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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내용
>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통계자료는 피고가
1998. 1.
이후
1999.
4. 7.
까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매월 실
시하여 온 경제활동인구조사중 특정 항목에 대한 답변자의 수를 집
계한 통계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구직 단념자의 규모 등에 관한 통
계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 답변자 수의 집계에 불과한
이 사건 비공개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통계법 제
15
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16
2
2
제 조제 항제 호의 비공개정보에
7
1
1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피고가 1998. 1.
이후 시험적으로 구직 단념자에 대한 설문 항목
을 신설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오면서 그 설문 항목이
구직 단념자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
토하고 일부 조사 항목을 추가 변경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측정
한 구직 단념자 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오고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가 검토 중인 것은 원고가 공개 청구를 한 이 사건 비공개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각
정보가 구직 단념자 통계를 정확하게 반
영되어 있는지 여부일 뿐이어서 위 각 정보가 피고 내부의 검토과
정 중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건과 같이 구직 단념자라는 새로운 통계 작성을 위하여 우리
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적합한 설문 항목을 개발할 목적으로 시험적
으로 통계조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문항목 조사내용 등
을 공개하여 구직 단념자 통계 작성을 위한 설문항목의 적정성 등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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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통계자료는 피고가
1998. 1.
이후
1999.
4. 7.
까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매월 실
시하여 온 경제활동인구조사중 특정 항목에 대한 답변자의 수를 집
계한 통계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구직 단념자의 규모 등에 관한 통
계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경제활동인구조사 항목 답변자 수의 집계에 불과한
이 사건 비공개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
이므로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통계법 제
15
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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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제 항제 호의 비공개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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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피고가 1998. 1.
이후 시험적으로 구직 단념자에 대한 설문 항목
을 신설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오면서 그 설문 항목이
구직 단념자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
토하고 일부 조사 항목을 추가 변경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측정
한 구직 단념자 통계의 신뢰성을 검증하여 오고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가 검토 중인 것은 원고가 공개 청구를 한 이 사건 비공개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각
정보가 구직 단념자 통계를 정확하게 반
영되어 있는지 여부일 뿐이어서 위 각 정보가 피고 내부의 검토과
정 중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건과 같이 구직 단념자라는 새로운 통계 작성을 위하여 우리
나라 노동시장 환경에 적합한 설문 항목을 개발할 목적으로 시험적
으로 통계조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문항목 조사내용 등
을 공개하여 구직 단념자 통계 작성을 위한 설문항목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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