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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에서 출발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된
사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대면이 줄어들고 ICT가 그 사이를 매개
하는 언택트 경제의 확대가 핵심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언택트 경제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새로운 경향으로 정착될 것인지 결정될 것임. 위기를
통해 얻은 기회가 무의미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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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 관련 위원회 및 유관 조례 >
? 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조 례 : 없음
◇ 문제제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함. 향후 개정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 법률의 핵심사항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하나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 유형별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플랫폼 택
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임.
◇ 향후 과제
우선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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