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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가. 바디캠(Body-Worn Cameras: BWCs, 폴리스캠)은 경찰 등 법집행관의 행동 등을 녹화하는 기기로서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영상·음성녹화기기다.
나. 최근 미국에서 경찰 바디캠 이용의 활성화 및 규제 법률이 동시에 입법되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경찰 바디캠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고, 2020년 뉴욕주 법률은
모든 뉴욕주 경찰에게 순찰 중 특정 경우 항상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바디캠 지급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100대의 바디캠을 3개 경찰서(강남, 마포, 영등포)에 재배치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실무상 경찰이 개인 소유 바디캠을 사용하는 등 보안 규정이 필요하나 현재 바디캠 이용에
대한 개별 법률 규정은 없다.
라. 이 보고서는 바디캠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및 최신 입법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바디캠
이용 관련 입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및 프라이버시 법률 검토
- 경찰 바디캠 시행 관련 입법에 있어 미국은 경찰의 책임 투명성 강화 측면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균형을 중시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과
관련한 바디캠 기록물 등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바디캠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경찰청 훈령(제778호) 「웨어러블 롤리
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하 ‘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폴리스캠을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사항은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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