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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주요내용
○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목재의 현황과 전망, 장단기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목재제품의 생산·
판매·유통 및 목재문화 활성화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등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2)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o 재정지원 (안 제5조)
o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o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물가상승률은 배제함
o 재정지원(안 제5조)의 비용추계는 각호별로 경기도 산림과 예산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림정책과 및 목재산업과의 2022년 편성된 목재관련 예산을 참고하여
도 자체부담으로 각호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 추계함
(참고자료)
-산림청2022년도예산및기금운영계획사업설명서
-경기도2022년도예산서
경기도의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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