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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채널9월호 2002.8.23 3:54 PM 페이지14
이 럴 땐
이렇게...
지적재산권
법률
Q) 특허나상표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있는데, 특허등을내려는대상이이미등록되어있는경우에
Q) 종업원 1 0여명과 함께 해외로 가죽잠바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인입니다. 최근에 수출부진으로
는낭패를보게될것같습니다. 이미등록된특허를검색해볼수있는방법에대해알려주십시오.
인해 내수에 중점을 두던 중,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국내회사로부터 가죽잠바 1 0 0벌을 납품
요청 받아 물품대금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 1 , 0 0 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받았습니다.
A) 기술이나특허를연구하기전에중복특허나중복연구를피하기위해서는반드시선행특허가있는
그리나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을 이유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가를알아보아야합니다. 현재인터넷을통하여무료로한국, 미국, 유럽, 일본에대한선행특허를
해야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무료로검색하는곳이있는데, 한국특허를무료로검색할수있는방법에대해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특허검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허청 특허검색연구회사이트와 특허기술정보센터의사
A)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수표 발행회사와 배서인인 상대회사에 즉시 소구권을 행사해야
이트를이용하시면손쉽게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정연용 변리사
임창기 변호사
합니다. 여기서 소구권이란 수표나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 배서인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심할것은처음부터너무서두르지말고, 차분히하나씩단계를밟아야한다는것입니다.
※특허검색연구회사이트에서시작할경우,
소구권행사는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시효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수표법에서는 배서
1 )특허검색연구회사이트에들어간다. . . . . h t t p : / / w w w . p a t s e a r c h . o r . k r
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2 )오른편상단에있는"무료특허검색" 아이콘을클릭한다.
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배서양도 받은 거래업체와 수표발행회사의 집행가능 재산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
‘검색사용법해설’
과‘무료검색사이트바로가기’중하나를클릭한다.
여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버려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거
4 )예를들어, 특허기술정보센터를클릭해보면관련설명이나온다.
래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5 )설명을숙지후, 실제검색을실시해본다.
다시말해 수표를 지급받은 거래업체에 대해 원인사실, 가죽잠바 1 0 0벌 납품에 기인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시면 됩
나.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시작할경우,
니다. 참고로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상사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과 같습니다.
1 )특허기술정보센터사이트로들어간다. . . . h t t p : / / w w w . k i p r i s . o r . k r
2 )좌측상단의배너중에서"초보검색매뉴얼"을클릭해서충분히숙지한다.
법무법인 다산, 031-213-2100
3 )초기화면으로돌아와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은무료이므로미리회원등록! )
4 )좌측최상단에있는"KIPRIS 검색"을선택한다.
5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중에서선택하여검색을해본다
창업
정연용의 특허와 상표, 031-259-7220~7221, ceo@okpto.com
Q) 소자본으로 창업시 유망한 업종과 피해야 할 업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벤처
A) 유망업종이라고 하면, 새로운 업종일 경우는 검증절차를 거친 종목이라야 되겠고, 가동시간
즉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연중 비수기가 짧아야만 되며, 지속적으
Q) 저는 개인사업형태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 신상품이 공급되는 아이템이 좋겠습다. 예를 들어, 노래방은 신곡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며
법인으로전환시에벤처기업확인서를다시발급받아야하는지요
잘 되는 업종이며 만화방이나 컴퓨터 게임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이 공급되게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쉽게 음식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식용 상품이 아닌 주식
A)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벤처
신창수 상담사
용 상품이 매출이 꾸준하고 실패율이 적습니다. 그런가하면 생일이나 입학 및 졸업, 발렌타인
기업확인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우선 당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데이 등의 특별한 수요가 있는 제과점과 같은 업종이 유망합니다.
하겠고요.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
다. 그리고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벤처확인을 받았던 경우는 그 권
한편 업종선택시 피해야 할 점으로는 종업원의 구인이 어렵다거나 이윤폭이 적은 업종,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와의
김성용 팀장
리 자체도 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신설법인이“벤처기업확인서재발
경쟁이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업종,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업종,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판매대금의 회수
급 신청공문”
과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계약서, 주주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업
가 푼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피하는 것이 소호창업에 있어 성공에 한발짝 다가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소재지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시면벤처기업의효력을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244-5161, www.smba.go.kr
경기지방중기청 벤처지원팀, 031-290-6908, 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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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위한종합정보지
도내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위한종합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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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annel
i - C h a n n e l
이 럴 땐
이렇게...
지적재산권
법률
Q) 특허나상표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있는데, 특허등을내려는대상이이미등록되어있는경우에
Q) 종업원 1 0여명과 함께 해외로 가죽잠바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인입니다. 최근에 수출부진으로
는낭패를보게될것같습니다. 이미등록된특허를검색해볼수있는방법에대해알려주십시오.
인해 내수에 중점을 두던 중,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국내회사로부터 가죽잠바 1 0 0벌을 납품
요청 받아 물품대금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 1 , 0 0 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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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나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을 이유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가를알아보아야합니다. 현재인터넷을통하여무료로한국, 미국, 유럽, 일본에대한선행특허를
해야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무료로검색하는곳이있는데, 한국특허를무료로검색할수있는방법에대해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특허검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특허청 특허검색연구회사이트와 특허기술정보센터의사
A)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수표 발행회사와 배서인인 상대회사에 즉시 소구권을 행사해야
이트를이용하시면손쉽게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정연용 변리사
임창기 변호사
합니다. 여기서 소구권이란 수표나 어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 배서인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심할것은처음부터너무서두르지말고, 차분히하나씩단계를밟아야한다는것입니다.
※특허검색연구회사이트에서시작할경우,
소구권행사는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시효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수표법에서는 배서
1 )특허검색연구회사이트에들어간다. . . . . h t t p : / / w w w . p a t s e a r c h . o r . k r
인과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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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배서양도 받은 거래업체와 수표발행회사의 집행가능 재산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
‘검색사용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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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를들어, 특허기술정보센터를클릭해보면관련설명이나온다.
래업체에 대해 물품대금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5 )설명을숙지후, 실제검색을실시해본다.
다시말해 수표를 지급받은 거래업체에 대해 원인사실, 가죽잠바 1 0 0벌 납품에 기인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시면 됩
나.특허기술정보센터에서시작할경우,
니다. 참고로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상사매출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과 같습니다.
1 )특허기술정보센터사이트로들어간다. . . . h t t p : / / w w w . k i p r i s . o r . k r
2 )좌측상단의배너중에서"초보검색매뉴얼"을클릭해서충분히숙지한다.
법무법인 다산, 031-213-2100
3 )초기화면으로돌아와로그인한다. (회원가입은무료이므로미리회원등록! )
4 )좌측최상단에있는"KIPRIS 검색"을선택한다.
5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중에서선택하여검색을해본다
창업
정연용의 특허와 상표, 031-259-7220~7221, ceo@okpto.com
Q) 소자본으로 창업시 유망한 업종과 피해야 할 업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벤처
A) 유망업종이라고 하면, 새로운 업종일 경우는 검증절차를 거친 종목이라야 되겠고, 가동시간
즉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연중 비수기가 짧아야만 되며, 지속적으
Q) 저는 개인사업형태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 신상품이 공급되는 아이템이 좋겠습다. 예를 들어, 노래방은 신곡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며
법인으로전환시에벤처기업확인서를다시발급받아야하는지요
잘 되는 업종이며 만화방이나 컴퓨터 게임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이 공급되게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쉽게 음식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식용 상품이 아닌 주식
A)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벤처
신창수 상담사
용 상품이 매출이 꾸준하고 실패율이 적습니다. 그런가하면 생일이나 입학 및 졸업, 발렌타인
기업확인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우선 당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데이 등의 특별한 수요가 있는 제과점과 같은 업종이 유망합니다.
하겠고요.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
다. 그리고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벤처확인을 받았던 경우는 그 권
한편 업종선택시 피해야 할 점으로는 종업원의 구인이 어렵다거나 이윤폭이 적은 업종,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와의
김성용 팀장
리 자체도 법인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신설법인이“벤처기업확인서재발
경쟁이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업종,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업종,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판매대금의 회수
급 신청공문”
과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계약서, 주주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업
가 푼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피하는 것이 소호창업에 있어 성공에 한발짝 다가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소재지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시면벤처기업의효력을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244-5161, www.smba.go.kr
경기지방중기청 벤처지원팀, 031-290-6908, 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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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위한종합정보지
도내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위한종합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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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annel
i - C h a n n 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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