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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척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산업사회
가 날로 발전해가고 경제수준도 급진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건축을 위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건축의 수준 역시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은 인간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형학적 예술의 의미를 다
할수 있을 것인바 생활환경의 불량화와 무질서를 초래한다면 실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건축법도 사회생활의 환경구조가 복잡해 감에 따라 생활여건을 충족하고 효과적
으로 이에 대처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변천을 거듭하여 왔으며 건축행위를
보완 또는 정비되고 있는것은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
당연한 일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은 제법규 및 규정의 제약을 받아야 함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건축물
사용자 모두가 건축법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충분히 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건축공간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도는 주택보급률이 97％를 넘어섰으며 주택의 공급정책도 양적에서 질적
재개발등으로 인한 건축
위주로 전환되었으나 택지개발이나 기존 주택의 재건축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건축과 관련된 분쟁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건축과 관련된 법령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석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동일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건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건축관련 법령등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위하여 본 건축업무 편람을 제작
본 편람에는 건축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과 건설교통부 및 우리도의
도에서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 대법원 판례,
질의회신사례, 건축분쟁에 대해 광역시
수록하여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례등을 발췌
아무쪼록 본 편람이 건축법령과 관련한 행정업무 처리에 충실한 지침이 되어 주민
들의 민원해소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 3.
도시주택국장 박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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